분류 전체보기 (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끼 강아지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민사소송은 가능할까?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가 귀여운 새끼강아지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 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 하는데요... 형돈이는 정말 새끼강아지까지 다 주어야 할까요? 1.형돈이는 어미 강아지만.. [알기쉬운법률정보]서명 안 한 신용카드 분실과 부정사용, 법적 처벌과 카드회사의 책임은?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허술씨는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의 카드 사용대금 전액이 허술씨에 청구되었습니다. 허술씨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허술씨의 잘못이고, 신용카드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카드 부정사용.. [알기쉬운법률정보]미션스쿨 강요하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저의 학교가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 같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는 종교교육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저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구요~~ 1. 학생은,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 [알기쉬운 법률정보] 부모님의 부의금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까? 법원의 판결은?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 [알기쉬운 법률정보]유명인의 이니셜을 사용한다면?헌번의 퍼블릭시티권? 행복추구권?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퍼블릭시티권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홈런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재미삼아 인터넷 야구게임을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야구조아게임회사는 제 허락을 받고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홈런왕씨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괜찮다. 2. 실제가 아..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 그리고 접종기간도 단축됩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중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접종가능한 백신과 단축된 접종기간을 살펴 보도록 하시죠.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내일부터는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또는 각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이 같은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계획을 설명하며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을 기준으로 이틀 후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2차 접종 예약 조정 등은 백신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법 COVID-19에 대한 예방 접종은 2월에 일선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접종과 4월 12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따라 점차 적으로 일반 인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 취해야 할 단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거주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통지의 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예방 접종 바우처를 받게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하기 어디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역 클리닉 공공시설, 체육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 예방접종센터 도쿄와 오사카의 자위대가 운영하는 대규모 예방접종 센터 6월 21일부터 일부 대학과 사무실에서 학생과 근로자를 시설에서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사와 공항은 관광 버블로 인한 여행회복 기대 랑카위가 관광 버블 프로그램에 따라 현지 관광객들에게 완전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됨에 따라, 전국의 공항들은 항공 여행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항(MAHB)은 직원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항 환경은 항상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고 경영자인 Datuk Mohd Shukrie Mohd Salleh는 그가 그 나라의 항공 여행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관광이 재개되면서 터널의 끝자락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랑카위가 국내 여행 거품의 선구적인 목적지로써, 우리는 우리의 공항 운영이 다시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성명에서 말했다. 전염병이 만연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의료 여행자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직원들.. 이전 1 2 3 4 ··· 9 다음
